부분지급준비제도와 예금창조: 신용승수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핵심 요약
-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 은행은 예금의 일정 비율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한다.
- 대출금이 다시 예금으로 유입되면서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이 예금창조이다.
- 신용승수는 본원통화 대비 통화량의 배율을 의미하며, 지급준비율과 현금보유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승수 효과가 급격히 축소된다.
- 통화정책의 효과는 본원통화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험선호와 민간의 현금보유행태에 의해 달라진다.

1. 부분지급준비제도의 구조와 본원통화

현대 금융시스템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은행은 예금 전액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법정 지급준비율만큼의 준비금을 남긴 뒤 나머지를 대출한다. 이 제도는 자금의 유휴화를 줄이고 실물경제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 가능한 통화로서,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관리하며,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담당한다. 본원통화는 통화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표이며, 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율 조정·정책금리 결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본원통화는 약 300조 원 내외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통화량(M2)은 약 4,000조 원을 상회하였다(출처: 한국은행 2024, IMF 2025). 미국의 경우 2023~2024년 본원통화는 약 5조 달러 수준, M2는 약 20조 달러 규모로 보고된다(출처: Federal Reserve 2024, World Bank 2024). 이러한 격차는 신용승수의 존재를 보여준다.

2. 예금창조 과정의 단계적 분석

예금창조는 반복적 대출과 재예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령 중앙은행이 100만 원의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가정하자. ① 은행은 1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90만 원을 대출한다. ② 대출받은 자금이 다른 은행에 예금되면 9만 원이 준비금으로 남고 81만 원이 재대출된다. ③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총예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론적으로 통화승수는 1/R로 표현된다. 지급준비율(R)이 0.1이면 승수는 10이 된다.

3. 예금창조의 수식과 이론적 최대 통화량

항목	값
본원통화	1,000,000원
지급준비율	10%
이론적 통화승수	10
이론적 최대 통화량	10,000,000원

위 표는 이론적 최대치를 보여준다. 실제 경제에서는 초과지급준비금과 현금보유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값에 도달하지 않는다. IMF와 OECD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 주요국 통화승수는 급락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승수는 1 이하로 하락한 시기도 있었다(출처: IMF 2025, OECD 2024). 중앙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은행의 초과지급준비 증가로 승수는 제한되었다.

4. 현금비율과 통화승수의 현실적 조정

현금비율(c)과 지급준비율(r)을 고려한 통화승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통화승수 = (1 + c) / (c + r)

항목	값
현금비율	0.05
지급준비율	0.10
현실적 통화승수	약 6.67

표에서 확인되듯 현금보유가 증가하면 승수는 축소된다. 금융 불안이 커질수록 민간은 현금을 선호하고 은행은 대출을 축소한다.

5. 신용경색과 승수 붕괴

신용경색은 금융기관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축소하면서 자금 순환이 멈추는 현상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5.1%를 기록하였다(출처: World Bank 2024, 한국은행 202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3.0%에서 -0.1%로 급락하였다(출처: IMF 2025, UN 2024).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화살표의 흐름이 급격히 줄어든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은행은 초과지급준비를 늘리고 기업과 가계는 차입을 회피한다. 통화량 확대가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중개 기능을 마비시키며 투자·고용·소비를 동시에 위축시킨다. 통화정책의 전파경로가 약화되면서 정책 효과는 제한된다.

6. 본원통화 확대와 양적완화

2008년 이후 미국·유럽·일본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국의 연준 자산 규모는 2007년 약 9천억 달러에서 2021년 8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다(출처: Federal Reserve 2024, IMF 2025).

이미지에서 표현된 자산매입 구조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시중은행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본원통화는 급증했으나, 통화승수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럽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 통화승수는 위기 이전 대비 크게 축소된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출처: ECB 2024, OECD 2024). 정책 효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가계 부채 수준,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정책 시사점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본원통화 공급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첫째, 지급준비율 조정은 직접적인 승수 변화 요인이지만 현대 금융환경에서는 정책금리와 공개시장조작이 더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둘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은행의 자본비율이 취약하면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대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셋째,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불안정하면 현금보유 성향이 달라지고 승수가 변동한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대를 기록한 이후 2024년 3% 이하로 안정되었다(출처: 한국은행 2024, IMF 2025).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넷째, 신용경색 예방을 위한 유동성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제도이다. 다섯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보완하여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강화한다. 여섯째,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모바일 결제 확대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는 현금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금 사용 감소는 통화승수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당국은 기술 변화가 통화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한계와 주의점

예금창조 이론은 이해를 돕는 모형이지만 현실 경제는 훨씬 복잡하다. 첫째, 은행 대출은 예금이 선행된다는 전통적 설명과 달리, 신용창출이 예금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생화폐 이론도 존재한다. 둘째, 국제자본 이동은 국내 통화승수에 영향을 준다. 개방경제에서는 외환시장 변동이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금융혁신과 그림자금융의 확대는 통화통계 포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넷째, 데이터의 시차와 통계 기준 변경은 장기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위기 상황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이론적 승수가 설명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본원통화 증가가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기계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2010년대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었다(출처: IMF 2025, World Bank 2024). 총수요 부진과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용어 사전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화폐로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의 합이다. 통화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변수이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조절된다. 광의통화와 구분되며, 본원통화가 확대되어도 승수 변화에 따라 통화량 증가폭은 달라진다.

예금창조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 대출과 재예치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초 예금보다 더 큰 규모의 예금통화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은행의 신용공급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며, 실물경제 자금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신용승수

본원통화 대비 통화량의 배율을 의미한다. 지급준비율과 현금비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위기 상황에서는 승수가 축소되어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된다. 통화승수라는 표현과 혼용된다.

신용경색

금융기관이 위험 회피를 이유로 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자금순환이 멈추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물경제 침체와 밀접하게 연동되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높인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현대 금융시스템의 핵심 구조이다. 예금창조와 신용승수는 통화량 확대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대 인플레이션, 정책 신뢰도, 국제자본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은 본원통화 조절을 넘어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데이터 출처

IMF (2025)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 (20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2024) Economic Outlook
UN (2024)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Federal Reserve (2024) Monetary Statistics
European Central Bank (2024) Statistical Data Warehouse
한국은행 (2024) 통화 및 유동성 통계
OECD (2023) Financial Stabil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