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
- 최저 기준 8%에서 바젤Ⅲ 체계하 10.5% 이상으로 강화
- 자본의 질, 유동성, 시스템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종합 규제체계로 발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버퍼·레버리지비율·LCR·NSFR 도입
- 2023년 이후 바젤Ⅲ 최종안 단계적 적용 중
1. BIS 자기자본비율의 역사적 배경과 도입 취지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 속에서 탄생하였다. 1980년대 금융자유화와 자본이동의 확대는 은행 간 경쟁을 심화시켰고, 국경을 넘는 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감독기준은 상이하였고, 자본규제 수준 역시 균등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자기자본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공통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8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자기자본 규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해당 합의는 통상 ‘바젤 I’이라 불린다.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8%로 설정하고, 위험가중자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위험에 비례한 자본규제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당시 기준은 신용리스크 중심 구조였다. 국채는 0%, 일반 기업대출은 100% 등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구조가 명확하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BIS 비율을 핵심 건전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확충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금융안정성 회복을 추진하였다. 국제기준과 국내적용 현황 및 향후 개편방향까지 폭넓게 정리했습니다.2. BIS 자기자본비율의 구조와 계산 방식
BIS 자기자본비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여기서 핵심은 두 요소이다. ① 자기자본(Capital) ②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 RWA) 자기자본은 보통주자본(CET1), 기타 기본자본(AT1), 보완자본(Tier2)로 구성된다. 바젤Ⅲ 체계에서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위험가중자산은 단순 총자산이 아니라 자산별 위험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1조 원 자산이라도 국채 중심 포트폴리오와 기업대출 중심 포트폴리오는 요구 자본 규모가 달라진다.표 1. 자기자본 구성요소 (바젤Ⅲ 기준)
| 항목 | 값 |
|---|---|
| 보통주자본비율(CET1) | 최소 4.5% |
| 기본자본비율(Tier1) | 최소 6% |
| 총자본비율 | 최소 8% |
| 자본보전버퍼 | 2.5% |
위 수치는 BIS 및 OECD 자료를 교차 확인한 기준이다. 여기에 자본보전버퍼 2.5%가 추가되어 실제 요구수준은 10.5%가 된다. 각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라 반경기적 자본버퍼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자본의 질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익잉여금과 보통주 중심 구조가 강조되고 있다. 손실흡수력이 낮은 후순위채권은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 위기 당시 은행의 자본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하였다.
3. 바젤Ⅱ: 세 개의 축(Pillars)
2004년 발표된 바젤Ⅱ는 규제체계를 정교화하였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를 모두 포함하는 체계로 확장되었다.
첫 번째 축은 최저자기자본규제이다. 은행은 표준방식 또는 내부등급방식(IRB)을 선택할 수 있다. 내부모형을 활용하면 위험 민감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감독 부담과 모형 검증 문제가 제기된다.
두 번째 축은 감독기능 강화이다. 감독당국은 ICAAP를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행한다. 국제적으로는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이 감독체계를 평가한다.
세 번째 축은 시장규율이다. 공시 강화로 투자자 감시 기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내부모형 남용과 공시 복잡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표 2. 바젤Ⅱ와 바젤Ⅲ 비교
| 항목 | 값 |
|---|---|
| 리스크 범위 | 신용·시장·운영리스크 |
| 유동성 규제 | 바젤Ⅱ 없음 / 바젤Ⅲ 도입 |
| 레버리지비율 | 바젤Ⅱ 없음 / 바젤Ⅲ 3% 이상 |
위 표는 World Bank 금융건전성지표(FSI)와 BIS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바젤Ⅲ는 자본규제 외에도 유동성과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면서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4. 바젤Ⅲ: 위기 이후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의 질과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2010년 바젤Ⅲ가 발표되었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보통주 중심 자본구조 강화. 둘째, 유동성 규제 도입(LCR, NSFR). 셋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이다.
유동성보전비율(LCR)은 30일간의 순현금유출을 감당할 고유동성자산 보유를 요구한다. 순안정자금비율(NSFR)은 1년 이상 안정적 자금조달 구조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UN 금융안정보고서와 OECD 금융시장동향 자료에서 해당 규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레버리지비율은 위험가중치와 무관하게 총노출 대비 기본자본 3%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위험가중자산 계산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5. BIS 자기자본비율의 정책적 의미
BIS 비율은 은행 건전성 평가의 출발점이다.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6% 수준으로 국제기준을 상회한다. 해당 수치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와 IMF FSI 데이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BIS 비율 상승은 손실흡수력 강화와 직결된다. 반면 과도한 자본규제는 대출 축소를 통해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율이 필요하다.정책 시사점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안정정책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정책당국은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첫째, 경기대응적 자본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반경기적 자본버퍼는 경기 확장기 대출 증가 속도를 완화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 거시경제 변동성과 신용사이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자본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보통주자본 중심 구조는 위기 시 손실흡수력을 강화한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위기 시 대출 축소 폭이 작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IMF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와 OECD 은행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유동성과 자본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LCR과 NSFR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위험을 완화한다. 다만 규제가 과도할 경우 수익성 저하와 금융중개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금융시장 구조와 경제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 넷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전염효과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SIFI는 1~3.5% 추가자본을 요구받는다. 해당 기준은 BIS와 각국 중앙은행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섯째, 디지털금융과 기후리스크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은 위험가중치 산정체계 개편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보고서는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섯째, 국내 정책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자본규제와 대출총량규제를 병행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본규제만으로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합적 거시건전성 체계가 요구된다. 이처럼 BIS 비율은 감독지표를 넘어 금융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한계와 주의점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이지만 완전한 위험 측정 수단은 아니다. 첫째, 위험가중자산 산정의 모형 의존성 문제이다. 내부등급방식은 은행별 리스크 평가 능력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형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 자산이라도 은행별 RWA가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바젤Ⅲ 최종안은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 접근법을 강화하였다. 둘째, 경기순응성 문제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자산가치 하락과 부실 증가로 RWA가 확대되고,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면 경기 하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경기적 버퍼가 도입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셋째, 위험의 비계량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운영리스크나 평판리스크, 사이버리스크 등은 수치화가 쉽지 않다. 디지털 금융환경 확산과 함께 이러한 위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국제 비교의 한계이다. 각국 회계기준, 감독관행, 금융시장 구조 차이로 인해 동일 비율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흥국 은행은 자본비율이 높더라도 자산구조가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비은행 금융기관의 확대이다. 그림자금융 부문은 BIS 자본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본규제가 은행권을 압박하면 금융활동이 비은행 부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섯째, 수익성 저하와 자본조달 비용 상승 문제이다. 자본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주수익률(ROE)이 하락할 수 있다. 은행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수료 사업 확대나 비용절감 전략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BIS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바젤Ⅲ 최종안은 내부모형 사용 범위를 축소하고 산출하한(Output Floor)을 도입하였다.용어 사전
위험가중자산(RWA)
은행 자산에 위험도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금액이다. 국채와 기업대출은 동일 금액이라도 위험가중치가 다르다. RWA는 자본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총자산과 구분되며, 리스크 민감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감독기준 변화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보통주와 이익잉여금 중심의 핵심자본 비율이다. 손실 발생 시 가장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자본이다. 바젤Ⅲ 체계에서는 최소 4.5% 이상을 요구한다. 후순위채권 등과 구분되며, 자본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유동성보전비율(LCR)
30일간 예상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보유 비율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비율과 달리 유동성 측면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레버리지비율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총노출 대비 기본자본 비율이다. 최소 3% 이상 유지가 요구된다. 위험가중자산 계산의 복잡성을 보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 데이터 출처
-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Database
- World Bank,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Database
- OECD, Banking Statistics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금융감독원, 은행 경영통계
-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