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목(目)”까지 쪼개서 통제하는 예산 운영의 기본형

행정에서 예산은 정책 의지를 숫자로 번역한 문서이지만, 동시에 통제와 책임을 구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중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지출을 ‘사람(인건비)·물건(운영비)·시설(자본지출)’처럼 지출 성질(Objects of Expenditure) 기준으로 잘게 나누고, 항목별로 한도와 용도를 특정하여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Lump-sum Budgeting(일괄 예산)은 큰 덩어리로 묶어 재량을 넓히는 방식이라서, 품목별 예산(라인아이템)과 방향성이 반대인 제도입니다. “라인아이템이 세부 항목을 펼쳐 보여주는 방식이라면, 럼프섬은 뭉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용어부터 정리: Line-item vs Lump-sum,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품목별 예산(Line-item): 지출을 항목별로 쪼개 항목·금액·용도가 예산서에 드러납니다. 통제 친화적 구조입니다.
일괄 예산(Lump-sum): 큰 범주로 묶어 제시하고 집행기관에 재량을 줍니다(성과책임이나 내부통제 체계가 함께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서에서 ‘품목’은 어디에 해당할까: “목(目)”의 의미

한국의 예산과목 체계에서 세출은 장·관·항·세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목(目)”이 지출 성질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핵심 단위로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건비/물건비/여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처럼 돈이 무엇에 쓰이는가가 ‘목’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분류는 통제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성질의 지출을 얼마까지 허용할지”를 촘촘히 적어두면, 집행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을 발견하기가 수월해지고, 사후 결산에서도 “승인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쉬워집니다.

왜 ‘책임 소재’가 예산 제도에서 핵심이 되는가

품목별 예산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문서 위에 남겨야 한다.”

투명성(Transparency)
항목별로 예산이 펼쳐져 있으면, 이해관계자(의회·감사·국민·내부관리자)가 “지출의 목적과 흐름”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책임성(Accountability)
승인된 항목과 실제 집행이 어긋날 때, 책임을 물을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품목별 예산이 통제 지향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성(Efficiency)
책임이 선명해지면, 부서가 예산을 “남기기”보다 “필요 근거로 쓰기”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만 효율성은 품목분류만으로 자동 달성되지는 않고, 성과관리·평가체계가 같이 움직일 때 효과가 커집니다(아래 단점 파트에서 다시 다룹니다).
신뢰성(Trust)
예산은 조직의 약속입니다. 집행의 흔적이 항목별로 추적되면, 조직 운영 전반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통제·감사·책임에 강한 구조

품목별 예산이 지금도 널리 쓰이는 까닭은 “관리하기 쉬운 통제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편성·이해가 비교적 쉽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배치하니 예산서 구조가 직관적입니다.
사전·사후 통제가 강합니다. 항목-금액-용도가 연결되니 감사·점검에 유리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료합니다. 용도 외 집행이 발생하면 “어느 항목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가 드러납니다.
의회·감사 관점에서 심의가 편합니다. 세부항목을 근거로 증액·삭감 논쟁이 구조화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 성과와 정책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이 강한 만큼, 약점도 뚜렷합니다.

정책의 ‘큰 그림’이 분절될 수 있습니다. 정책 목표보다 “항목 소진”이 관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 밖 상황에서 항목 간 조정이 어렵다면 현장 대응이 느려집니다.
성과관리 틀이 약합니다. 돈이 “무엇에” 쓰였는지 선명하지만, 그 돈이 “무슨 결과를 냈는지”는 별도 체계가 없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표: 품목별(라인아이템) vs 일괄(럼프섬)

구분	품목별 예산(Line-item)	일괄 예산(Lump-sum)
핵심 설계	항목을 세분화해 용도·한도 명시	큰 범주로 묶어 재량 확대
강점	통제·감사·책임 추적에 유리	현장 대응·자원 재배치에 유리
약점	성과·정책 우선순위가 약해질 수 있음	내부통제 약하면 책임소재가 흐려질 수 있음

수식으로 잡아보는 ‘책임’의 감각: 집행률과 차이(Variance)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로 계획과 실적의 차이를 추적”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지표를 수식으로 잡으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집행률(Execution Rate)

\[
\text{집행률}=\frac{\text{집행액}}{\text{배정액}}\times 100
\]

예산 차이(Variance)

\[
\text{차이}=\text{집행액}-\text{배정액}
\]

집행률이 과도하게 낮으면 “편성의 타당성”이 질문이 되고, 집행액이 배정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려는 패턴이 나타나면 “통제·절차”가 질문이 됩니다. (둘 다 성과평가와 분리해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역사: 품목별 예산이 ‘통제의 언어’로 자리 잡은 흐름

역사는 “통제 장치가 왜 필요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영국(1688 전후): 왕권의 재정 지출을 의회가 통제하려는 흐름 속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지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20세기 초~1921): 행정부 예산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예산·회계 체계를 법으로 정비해 통제와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자주 정리됩니다.

한 가지 보완 팁을 덧붙이면, “품목별 예산이 1980년대 도입”처럼 단일 연도로 정리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근대 예산제도의 가장 오래된 기본형 중 하나로 널리 쓰였고, 나라별로 제도화 시기와 운영방식이 다르게 정착했습니다.

케이스 2개로 이해하기: 경영 1개 + 경제 1개

케이스 1(경영): “출장비가 새는 회사”에서 품목별 예산이 강해지는 순간

중견기업 A가 부서별 출장비를 포괄(큰 덩어리)로 주다가,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반복됩니다. 이때 회사는 출장비를 “여비-국내여비-교통/숙박…”처럼 더 촘촘히 관리하고, 승인-정산-증빙 규칙을 붙입니다.
품목별 통제는 “사람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규칙을 문서화해서 조직 전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다만 성과 중심 문화가 약하면 “증빙 최적화”에만 몰입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평가·성과지표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케이스 2(경제·정책): “재난 상황에서 유연성이 필요한데 항목이 묶인다”

지자체가 폭우 피해 복구를 추진하는데, 예산은 이미 품목별로 세분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복구 인력·장비 투입 구조가 바뀌어 “장비 임차”를 늘리고 “일부 자재”를 줄여야 합니다.
품목별 예산은 통제에 강하지만, 전용·변경 규칙이 경직적이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은 “통제(책임)”와 “재량(기동성)” 사이에서 균형 규칙을 계속 손보게 됩니다.

기출 감각 체크 5문항(OX/객관식 혼합)

(O/X)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을 성과(Outcome) 중심으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다.
(객관식) 품목별 예산의 강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성과 측정 자동화 B 항목별 통제·책임 추적 C 정책목표 통합 D 예산 재량 극대화
(O/X) Lump-sum 예산은 라인아이템보다 재량이 넓어질 수 있다.
(객관식) 한국 세출예산과목 설명에서 “목(目)”의 의미에 가까운 것은?
- A 정책목표 B 지출 성질(대상) C 기관장 성향 D 성과지표
(O/X) 품목별 예산은 통제에는 강하지만, 성과가 잘 보이게 하려면 별도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

함정 노트 3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LIBS = Lump-sum”으로 적기
현장에서 품목별 예산은 대체로 Line-item로 부릅니다. Lump-sum은 ‘큰 덩어리 배정’이 핵심이라 결이 다릅니다.
“품목별 예산이면 곧바로 효율적”이라고 연결하기
통제는 강화되지만, 효율성과 성과는 평가·성과지표·사업구조가 같이 설계될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目)이 곧바로 의회 의결 단위”라고 단정하기
한국 예산과목에서는 의결 대상과 행정상 관리 단위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입법과목/행정과목 구분 등). 문헌 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기술 용어 미니 사전(10개 이상, 4단 포맷)

1) Line-item Budgeting(품목별 예산)

한 줄 정의: 지출을 항목별로 세분해 용도·한도를 명시하는 예산 방식.
왜 중요한가: 통제·감사·책임 추적이 쉬워 공공재정의 기본형으로 널리 쓰입니다.
헷갈리는 개념: Lump-sum(일괄 예산)은 큰 범주로 묶어 재량을 확대합니다.
예시: “여비/업무추진비/수선유지비”처럼 항목별 한도를 예산서에 명시.

2) Lump-sum Budgeting(일괄 예산)

한 줄 정의: 여러 비용을 묶어 큰 덩어리로 제시하는 예산 방식.
왜 중요한가: 현장 재량과 기동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조정 여지를 줍니다.
헷갈리는 개념: 라인아이템은 항목을 펼쳐 보여 통제에 강합니다.
예시: “인건비 총액 3.5만 달러”처럼 범주 합산으로 제시.

3) Objects of Expenditure(지출 성질/대상)

한 줄 정의: 돈이 ‘무엇에’ 쓰이는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
왜 중요한가: 품목별 예산의 분류 논리 자체입니다.
헷갈리는 개념: Program(프로그램) 기준은 목표·성과 중심으로 묶습니다.
예시: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4) 예산과목(Budget Classification)

한 줄 정의: 예산 내용을 일정 기준으로 구분하는 체계.
왜 중요한가: 분류가 바뀌면 통제·심의·성과 해석도 바뀝니다.
헷갈리는 개념: 과목은 “분류의 틀”, 사업은 “정책 수행 단위”.
예시: 세출은 장·관·항·세항·목 등으로 분류.

5) 목(目)

한 줄 정의: 세출예산에서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세부 단위.
왜 중요한가: 품목별 통제의 핵심 단위로 작동합니다.
헷갈리는 개념: “목=정책”으로 이해하면 분류가 엇갈립니다.
예시: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6) 사전통제(Ex ante Control)

한 줄 정의: 집행 이전 단계에서 용도·한도를 규정해 통제하는 방식.
왜 중요한가: 부정·오용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헷갈리는 개념: 사후통제(Ex post)는 집행 이후 점검입니다.
예시: 항목별 한도 내 지출 승인.

7) 사후통제(Ex post Audit)

한 줄 정의: 집행 이후 결산·감사로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
왜 중요한가: 책임을 확정하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헷갈리는 개념: 성과평가와 감사는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결산 검사, 감사원 감사.

8) 전용(Transfer)

한 줄 정의: 예산 과목 간 금액을 옮겨 쓰는 제도(규칙·범위가 중요).
왜 중요한가: 품목별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조정 장치가 됩니다.
헷갈리는 개념: 변경/추경과는 절차 강도가 다릅니다.
예시: 예산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과목 조정.

9) 결산(Settlement of Accounts)

한 줄 정의: 한 회계연도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
왜 중요한가: “승인된 목적대로 썼는가”가 여기에서 검증됩니다.
헷갈리는 개념: 예산은 계획, 결산은 결과입니다.
예시: 결산서 제출 및 심사.

10) 책임성(Accountability)

한 줄 정의: 권한을 가진 자가 결과와 과정에 대해 설명·책임지는 원리.
왜 중요한가: 예산 통제의 궁극 목적입니다.
헷갈리는 개념: 책임성은 처벌만이 아니라 설명·개선까지 포함합니다.
예시: 부정 집행 시 원인·절차·재발방지 설명.